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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기사입력
2021-06-21 오후 6:28
최종수정
2021-06-21 오후 6:28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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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차로마다 어지럽게 걸린 현수막 많이 보셨을텐데요. 대부분 불법입니다.

모두가 단속 대상이겠죠. 그런데 누구 건 떼어내고 누구 건 놔두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교차로마다 저마다 내 건 현수막들이 빽빽이 걸려 있습니다.

대출 광고부터, 정치인 행사를 알리는 게시물에, 시 정책을 홍보하는 안내문까지..

출처도 내용도 가지각색인데,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엄연히 불법입니다.

문제는 강제로 떼내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에 아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떼어낼 때 우리한테 얘기를 한 마디해주면 우리가 먼저 가서 뗄 수 있는데 그냥 걸자마자 바로 떼어내니까 돈 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도 있고, 또 상인들이 건 것은 떼어내고 국회의원이 걸거나 당에서 건 것은 안 떼고.."

[리포터]
춘천시는 불법 현수막을 많게는 하루에 200개 정도씩 수거하고 있는데,

지난해 불법 현수막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 16건에 불과합니다.

모두 민간이나 기업들이 내건 현수막들이었고,

관공서나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단속에 적발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렇다보니 누구든 원칙대로 지정 게시대를 통해서만 현수막을 달아보자는 자성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예 게첨대가 아니면 어떠한 현수막도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우리 정치인들부터.."

[리포터]
춘천시는 형평성을 고려해 상습적으로 내거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게시대 설치를 점차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게시대는 10일에 16,2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고, 현재 춘천지역 66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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