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국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상교육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될 예정인데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까지
중단될 수 있어서 교육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9년에
시작됐습니다.

학생 1명에 수업료와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한 해 16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3 학생을 시작으로 3년 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이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트랜스 자막)
[이정민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52.5%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특례가 만들어진 덕분입니다.]

이 특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돼 올해를 끝으로 사라집니다.

(트랜스 자막)
특례를 통해서 올해 도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지원받은 예산은 348억 원.
특례가 이대로 일몰되면
전북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모든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또,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 역시 올해 말에
일몰 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5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일몰이 돼버리면 저희한테는 더군다나
지금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요.]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무상교육 특례를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유효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무상교육의 후퇴는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