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에 있는 회사 다섯 곳이
지난해 100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따갔습니다. 금액은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다섯 곳의 주소는
모두 같습니다.
더구나 업체 2곳의 대표는
부부 사이입니다.
일부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싹쓸이하고
있지만 임실군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C.G> 지난해 임실군은 지역 건설업체
다섯 곳과 120여 건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액은 30억 원가량.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와 용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소를 확인해 봤더니
다섯 곳 모두 같습니다. //
임실군은 이 업체들과 거의 매달
하루에서 나흘 간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두 업체가 사용하는 1층 사무실의 문은
잠겨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같습니다.
두 회사의 대표는 부부 사이입니다.
[ 사업체 인근 주민 (음성 변조) :
(부부 관계예요?) 응 부부.
와이프 하나로 돼 있을 거고,
그 신랑 앞으로 돼 있을 거고]
지난해에만 80건,
18억여 원을 계약한 두 업체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 A 사업체 대표 (음성 변조) :
대표자는 다 틀려요. (부부 관계라고 들었는데요.) 예. 이제 저희도 같은 회사는
긴데 칸막이 쳐놓고 그렇게 쓰니까 ]
40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나머지 3곳의 업체는 2층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업체는 칸막이도 없는
한 개의 업무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세 명의 대표는 자신들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고
사무실이 마땅치 않아서 같은 공간을
사용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 B 사업체 대표 (음성 변조) :
여기가 사무실이 별로 없거든요. 어떤 일을 똑같은 분야에서 똑같이 한 것이 아니고
일이 다 달라요. ]
이에 대해서 임실군은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 임실군 관계자 (음성 변조) :
문서상이나 법적으로는 어쨌든 회사가 분리돼 있잖아요. (주소가) 같다고 해서 배제 사유가 되거나 이런 사유는 없거든요. ]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2021년부터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1년에 3차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난립과 수의계약 독점 등으로
공정 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
도내 자치단체들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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