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가 김충제 옥천농협조합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김 조합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1,2위 표차가 28표에 불과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 김충제 옥천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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