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중보 건설비 분담 소송 패소
단양군민의 30년 숙원인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놓고 벌인 단양군과 정부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단양군은 수중보 건설 분담금 67억 원 중 설계비로 이미 납부한 21억 원을 제외한 46억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합니다. ========================= * 단양군 수중보 건설비 분담 소송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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