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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목적" 사기범에 속아 계좌번호 넘긴 구직청년 '무죄'
- 기사입력
- 2021-04-21 오후 6:05
- 최종수정
- 2021-04-21 오후 6:05
- 조회수
- 92
대전지법
김성준 판사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사기범에게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청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대 A씨는 2019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수입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한 남성 B씨로부터
계좌번호를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계좌번호올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보이스피싱 입금 계좌로 사용돼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A씨가 미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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