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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월성원전 문건,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있나? 최대 쟁점
- 기사입력
- 2021-04-20 오후 9:05
- 최종수정
- 2021-04-20 오후 9:05
- 조회수
- 93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산업부 국장급 A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판에는 A씨 등 3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들은 삭제 자료를
공용 전자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산업부의 객관적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의견이 표명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내용을 취합한 뒤
객관적 판단에 따라 살피겠다며 사실 조회
신청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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