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매출비교가 기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이번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매출 비교와 영업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기훈 기잡니다. 지난해 4월 사진 촬영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조두희씨는 전체 가구가 받은 1차 때 딱 1번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차 지급 때는 매출 감소 비교 시점인 2019년도엔 개업 전이었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두희 / 사진 촬영업 '억울했던게 코로나인 상황에서 오픈했던 사람들은 못 받은 거잖아요. 못 받은 조건이 불과 몇 개월 사이, 저는 그 몇 개월 사이가 도저히 오픈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최근의 3차 지급 때도 조씨는 사각지대에 걸렸습니다. 작년 12월 매출액이 직전 3개월 매출액보다 적어야 했는데, 하필 정산 금액이 12월에 한꺼번에 입금되면서 서류상으로는 12월 매출이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계산된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조씨는 4차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조두희 / 사진 촬영업 '해당 년도에 일했던 걸 12월에 받았을 뿐인데, 매출 감소에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못 받게 됐고요. 주변 사람들 받는 거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받고...' 영업 피해 업종을 중점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증가했다면 지원받을수 없고, 조씨처럼 창업 기간이 짧은 경우도 매출 비교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계속 받고, 못받은 사람은 번번이 대상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은 증폭될수 밖에 없습니다. CJB뉴스 진기훈입니다. #CJB #청주방송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 형식적 매출비교가 기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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