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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인 주소이전, 지역.군인 피해초래"
- 기사입력
- 2021-03-23 오후 2:36
- 최종수정
- 2021-03-23 오후 2:36
- 조회수
- 92
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 시 기초지자체의 교부세 감액 가능성과, 군 장병의 휴가비 축소, 지방선거 민의 왜곡 등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안의 당사자인 접경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 현역 병사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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