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개 식용 논란...해법 없는 식약처
개 식용 문제는 아주 오래전 부터 사회적 논란이 계속돼왔지만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8) 오송 식약처 앞에서는 동물보호단체와 개농장주들이 각각 집회를 열어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기훈 기잡니다. '개고기를 식품 등재하라!' 개를 키우는 농장주들이 생존권을 외치며 식약처 앞에 모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상 식품의 원료가 아닌 개고기를 식품위생법 상 식원료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개 식용 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개도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유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보람 / 전국육견사육자농장주모임 행정팀장 '정상적으로 식품위생법에서 관할해서 개고기를 일반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동물보호단체도 집회로 맞불을 놨습니다. '개사체의 유통을 강력 단속하라!'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적용하면 개 도축과 사체 유통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불법 영업에 손을 놓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최정주 / 1500만 반려인연대 '개, 고양이 사체는 음식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식약처는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당장 처벌에 나서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식약처 관계자 '(법적으로) 식품 원료로 아직 인정하진 않지만, 예전부터 오랫동안 섭취하고 있는 식문화로서 개고기 식용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지난해 12월, 개 도축을 금지하고 개식용 업자의 폐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부터 개 식용 논란 관련 법안만 20건 넘게 발의됐지만 심사조차 되지 않았을 정도로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관련 기관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CJB뉴스 진기훈입니다. * 끊임없는 개 식용 논란...해법 없는 식약처 * #CJB #청주방송 #개식용논란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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