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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50억 원 기금 출연"...시멘트세 갈등 종지부?

기사입력
2021-02-26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2-26 오후 11:30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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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50억 원 기금 출연"...시멘트세 갈등 종지부?
7년째 시멘트세 신설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시멘트사가 해마다 25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기존 지원 규모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인데 전액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과 강원지역 7개 시멘트사와 4명의 지역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십년째 시멘트 개발로 피해를 입어온 마을 주민들을 위해 해마다 25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모으는데 합의한 겁니다. 올해부터 7개 시멘트사가 1톤에 5백 원씩을 모아 충북지역은 100억 원, 강원지역은 1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지원규모인 70억 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조성된 기금의 70%는 공장 반경 5KM 이내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공장 소재 시군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현재/한국시멘트협회 회장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각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집행을 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탬이 될거라고)' 하지만 시멘트 1톤에 천 원을 과세하는 시멘트세 신설보다는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 그러나 벌써 7년째 시멘트세 논의가 지지부진한 만큼 250억 원대 지역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엄태영/국회의원 '앞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큰 획이 그어졌고,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것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전액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지역발전기금이 이미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세 신규 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CJB뉴스 이윤영입니다. * '매년 250억 원 기금 출연'...시멘트세 갈등 종지부? * #시멘트 #시멘트세 #지역발전기금 #국회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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