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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장관 기각, 검찰 "납득 어렵지만 철저히 수사"

기사입력
2021-02-09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2-09 오후 9:05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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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는데,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영장 기각을 놓고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 중단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의 정권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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