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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2021-02-09 오전 08:05
최종수정
2021-02-09 오전 08:05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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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축소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을 이유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로 적합하게 업무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한 의혹 수사는 동력이 떨어질 예상으로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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