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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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청와대 윗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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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기자,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건가요?
【 기자 】
▶ 스탠딩 : 조혜원 / 기자 (대전지방법원)
- "네,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 2시 40분부터
이곳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시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심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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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백운규 / 전 산업부 장관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의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검찰은 백 전 장관을 검찰청사에서
법원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로 이동하게 할 계획이었지만
백 전 장관은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직접 나왔습니다.
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선
보수단체 회원들이 백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백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란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한수원에 피해를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고,
기소된 산업무 공무원 3명의 자료 삭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아 청와대까지
겨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백 전 장관 다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법에서 TJB 조혜원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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