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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 사진 전송받은 20대 항소심서 감형
- 기사입력
- 2021-07-23 오전 11:15
- 최종수정
- 2021-07-23 오전 11:15
- 조회수
- 72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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