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 달 출범하는 충청권 지방의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데요.

민선 9기 지방의회의 과제와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잡니다.

【 기자 】

다음달 출범하는 대전시의회는 민주당 20석
국민의힘 2석입니다.

4년 전 민주당 4석, 국힘의힘이 18석이었던 것과는 정반대 구도입니다.

세종시의회도 민주당 18석 국민의힘 3석으로
4년 전에 비해 역시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17석으로
그나마 2:1 구도지만, 민주당이 과반을 크게 넘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광역단체장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독점하면서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 추진에는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와 조례 제정, 주요 정책 검증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비판 대신 '거수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유병로 / 한국공공행정연구원장 (한밭대 명예교수)
- "의회가 너무 견제를 많이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서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 못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10대 1이니까, 시장, 도지사님이 어떻게 끌고 가도 문제가 있는 것 자체를, 그런 정보를 접촉할 기회조차도 없을 정도거든요."

사실상 여당 일색으로 재편된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여당 내부의 다양한 의견과 경쟁 구도가 의회 내부의 견제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선필 /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지난번 국민의힘이랑 좀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게 당내 분파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일정 부분은 아마 작동을 할 것 같아요. (여당 내에서도 야당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예,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데서 나타날 것 같고요."

다만 여당 내부의 자율적인 견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협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스탠딩 : 이재곤 / 기자
- "권력은 불통을 낳고, 독점은 타락한다는 정치권의 격언이 있습니다. 출범을 앞둔 지방의회가 여당으로 채워진 건 독주가 아닌 책임감 있게 이끌어보라는 기회를 충청민들이 준 겁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영상취재 이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