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각각 TF 가동…역량 제고·감시 강화 두 축으로 논의
전면 개혁엔 개헌 불가피…선관위 독립 유지 vs 해체 놓고 이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60년 된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야가 나란히 개혁 기구를 꾸리며 제도 손질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현 선관위 체제는 1963년 3·15 부정선거의 산물입니다.

내무부 소속 선거위원회를 5차 개헌으로 행정부에서 독립시켜 헌법기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에 이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선거 당일 오전부터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상급 위원회의 지휘 부재와 보고 체계 미흡이 겹쳐 참사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관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현행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늘리자는 안이 거론됩니다.

대법관이 겸임하는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법률가 출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형태로 운영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어떨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위원장의 상임·책임직 전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감시 강화 방안도 속속 나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의 핵심은 감시 기능 강화"라며 독립된 전담 감사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합니다.

선관위는 헌법에 구성과 기능이 명시된 독립 기관으로, 위원 정수 조정이나 파면 사유 확대, 감사원 감찰 허용 등은 헌법 개정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각론에서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혁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해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해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견해"라며 "개헌과 맞물려 논의될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선거제도 개혁 TF'를 발족해 16일 2차 회의와 17일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도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꾸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