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일본 규탄 대열 합류,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 유지
군사 참여 아닌 ‘수사적 지지’도 빠져 외교 부담 커져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과 서방 주요국들이 이란을 향해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한국은 최소한의 외교적 메시지조차 내지 않은 채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이란 규탄 성명과 관련해 "관련 상황은 잘 인지하고 있다"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입장 표명은 피했습니다.

같은 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사 자산 투입이나 파병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명은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군사 참여에는 선을 긋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입장에 일정 부분 호응하는 ‘정치적 신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각국이 빠르게 공동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외교부 당국자가 이 성명에 대해 "외교 채널에서 오간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한국 정부 역시 성명 참여 여부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불참을 택한 것은 중동 상황에 대한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군함 파견 요청 여부에 대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약간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 국익과 국민 생명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해 최근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접근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직접 거론하며 군사적 기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주요 우방 가운데 이번 성명에서 빠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외교적으로는 ‘행동’보다 ‘메시지’의 부재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질적 군사 지원을 피하는 국가들도 최소한의 입장 표명에는 나섰기 때문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공동성명은 실제 행동보다 규탄에 가까운 성격"이라며 “한국도 전쟁에 대한 레토릭 차원의 지지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은 에너지 수송로 안정과 동맹 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지금의 '모호한 전략'이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선택인지, 오히려 선택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후속 대응 여하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