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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제 해결 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1-06-29 오전 09:40
- 최종수정
- 2021-06-29 오전 09:40
- 조회수
- 75
이번 개정안은 제작 결함이 발견된 자동차의 교환.환불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허 의원은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 조치와 교환.환불 판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상대가 대기업인 자동차 제작자이다보니 그동안 소비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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