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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KF-21 시험비행 소음 피해보상 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5-07-10 오후 5:51
- 최종수정
- 2025-07-10 오후 5:58
- 조회수
- 3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험비행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사천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군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소음피해 규정은 있으나 시험비행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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