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인 지난 6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 원 가까운 자금을 단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월 한 달 동안 총 17조9천억 원을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했습니다.

이는 세입보다 세출이 앞서는 상황에서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한국은행에 손을 벌리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대출은 88조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줄었지만, 5월 대출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6월 차입 규모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긴축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결손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확장 재정을 지속할 경우, 한국은행 차입금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한은 대출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지만,
정권을 잡은 뒤 취임 첫 달에 18조 원을 차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재정을 마구잡이로 쓰지 않도록 엄격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