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카드사에서 받는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론도 주택 구입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고액 신용상품으로 판단, 이를 신용대출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 소득 100% 수준까지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카드론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는 앞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카드론은 비록 '기타 대출'로 분류돼 있었지만, 담보 없이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대부분 카드사는 카드론 최대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한 이른바 '영끌'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조달까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자영업자나 취약 차주들이 카드론으로 긴급 자금을 마련해온 만큼, 이번 조치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카드론 평균 이용 금액이 약 8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일괄 규제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는 카드사들이 카드론 등 금융상품에서 수익을 보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신용대출 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실무 안내서를 마련해 조만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