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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학교폭력 대응 질타…"충남교육청 구조적 허점"지적

기사입력
2025-06-11 오후 5:13
최종수정
2025-06-11 오후 5: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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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집단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대응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과 관리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 행정질문에서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권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 수준의 행위"라며 "도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중대한 사건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고 직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신속한 긴급 분리 조치도 미흡했다"며 "이는 교육청의 대응 시스템에 근본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 보고 이후에야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분류됐고, 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6월에야 심의위원회 일정을 잡는 등 초기 대응에만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대응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충남교육청 측에 따져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교육청의 학교 폭력 대응 시스템에 대한 경고"라며 "교육감은 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학교폭력 대응체계 전면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한 이후로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4년 동안 동급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며 학교폭력을 행사한 고교생 4명을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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