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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패스 호응에도 시 재정 부담, 해법 없나?

기사입력
2025-01-08 오후 8:52
최종수정
2025-01-08 오후 8: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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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인 동백패스는 가입자가 60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반응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한해 7백억원이 환급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부산의 대중교통 환급 정책 예산은 모두 860억원입니다. 동백패스가 634억 5천만원, K-패스 225억원입니다. K-패스는 국*시비 비율이 5:5여서 동백패스와 K-패스에 들어가는 시비는 모두 747억원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동백패스 시행 첫해 예산은 173억원, 지난해에는 698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지현/부산 거제동/"(월) 9만원 이상 쓰다보니까 4만원~4만5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원래 대중교통 안 타던 친구들도 이게 환급이 된다고 하니까 (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대로라면 한해 환급 예산 1천억원 시대가 열리고 10년이면 도시철도 1개 노선 건설비인 1조원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있을까? 부산시는 지난 2023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44.4%로 2022년보다 2% 포인트 오른 점을 주목합니다. {이상용/부산시 교통정책연구팀장/"(2024년 집계 자료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전년하고 비슷하게 2.5% 정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동백패스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동백패스 이용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기준 동백패스 가입자는 32만명에서 지난해 말 61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실제 효과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중교통 전체 수송 분담률은 2% 포인트 올랐지만, 승용차는 0.3% 포인트 감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올해 예산 698억원 가운데 1개월 치 환급금인 63억원을 상징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김재운/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동백패스의 목적은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 수송 분담률 감소) 부분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동백패스가 과연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크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유지해야할 최선의 교통정책인건지,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올 상반기 부산연구원의 동백패스 효과분석 연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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