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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기사입력
- 2024-09-27 오후 9:17
- 최종수정
- 2024-09-27 오후 9:17
- 조회수
- 5
기존 법은 소규모 어가에 지원하는 직불금 지급 조건을 어촌 거주로 명시해 속초나 동해 등 10개 시도 72개 '동' 지역은 직불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부 상업, 공업 지역도 수산직불제법 운용에 한해서는 어촌으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어업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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