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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세사기대책위, 법원에 엄벌·새마을금고 전수조사 촉구
- 기사입력
- 2024-04-25 오후 9:05
- 최종수정
- 2024-04-25 오후 9:05
- 조회수
- 5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에 대한 법원 판결이 미온적이라며
엄벌과 재산 몰수을 촉구했습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대전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억씩 두 명에게 10억 원 사기 보다
1억씩 30명에게 사기를 친 사례가
더 낮은 형량을 받는 등 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양형 기준을 높이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어 한밭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도 기자 회견을 열고
대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 231채 가운데
182건이 새마을금고 대출 승인 건이라며
전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전세사기에 대한 법원 판결이 미온적이라며
엄벌과 재산 몰수을 촉구했습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대전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억씩 두 명에게 10억 원 사기 보다
1억씩 30명에게 사기를 친 사례가
더 낮은 형량을 받는 등 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양형 기준을 높이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어 한밭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도 기자 회견을 열고
대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 231채 가운데
182건이 새마을금고 대출 승인 건이라며
전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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