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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형 숙박시설 손본다
- 기사입력
- 2021-01-19 오전 09:39
- 최종수정
- 2021-01-19 오전 09:39
- 조회수
- 113
국토교통부는 해당 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공고할 때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도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
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조치하도록 지자체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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