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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발의
- 기사입력
- 2021-03-14 오후 9:03
- 최종수정
- 2021-03-14 오후 9:03
- 조회수
- 87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비위에 대한 징벌적 처벌과 재산 몰수 등과 함께 LH임직원과 친족의 부동산 거래 명세를 매년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비위에 대한 징벌적 처벌과 재산 몰수 등과 함께 LH임직원과 친족의 부동산 거래 명세를 매년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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