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졸속 통과 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 감사를 했습니다.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질타와 추궁이 쏟아졌던 다른 상임위원회 행정감사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추궁이나 지적은 없었고, 대신 제주시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어쩔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책임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추궁한게 아니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이 왜 필요했는지, 또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물었습니다.

양병우 / 무소속 도의원
"법 관련해서까지 (소송이) 제기된 것 같은데..."

안동우 / 제주시장
"한 점 부끄럼 없이 시민들에게 다 공개하는게 저희들은 홀가분하고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5년간 비밀 유지하기로 한 것도, 지난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기한을 정한 것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제주시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강충룡 / 국민희 힘 도의원
"비밀유지 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과 같이 저희들도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데와. 비교를 위원실에서 했는데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주시는 국토부 표준 협약을 준수했고, 초과 이익 환수 규정도 명시해, 협약서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안동우 / 제주시장
"지금 민간특례공운 추진과정에서 가장 늦게 했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를 전부 검토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협약서가 가장 제주시 입장에서는 완벽한 협약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를 향해 질타와 추궁을 쏟아냈던 여러 상임위원회 행정감사와 전혀 다른 분위깁니다.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6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졸속 처리했다는 책임론이 다시 불거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공원 지정 해제일을 석 달 가량 남기고 동의안이 제출되면서 시간에 쫓겨 제대로 심사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희현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에 쫓기듯이 한 것도 분명히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공원을 유지하는게 제주도민의 이득에 부합될거냐 아니냐를 많이 판단했습니다."

제주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신윤경([email protected])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