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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피고인인 41살 성모씨는
오늘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정확한 상고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2심 변론 요지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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