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없는 노인도 임플란트 지원…1인당 최대 228만 원 부담 경감
13세까지 레진 치료 건강보험 적용…청소년 치과 진료비 부담 완화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오는 2027년부터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충치 치료에 사용되는 레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13세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됩니다.

◇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지원…연 7만 명 혜택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치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지원합니다.

하지만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치료비 부담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먼저 본인 부담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한 뒤 추가 치료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치악 어르신도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7만 명이 혜택을 받고, 1인당 평균 228만 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완전틀니와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부분틀니 지원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약 1천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13세까지 레진 급여 확대…충치 치료 부담 완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치과 보장성도 강화됩니다.

현재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이용한 충치 치료는 12세 이하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와 성장 속도를 고려해 적용 연령을 13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충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입니다.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률은 2018년 56.4%에서 2024년 60.3%로 높아졌고, 10대 충치 진료 인원도 2020년 88만7천 명에서 지난해 105만3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13세 아동 약 1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22만 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에는 2027년 기준 연간 약 308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과 13세 레진 치료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준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