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특혜'에 반대하는 비판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혜 논란 우려 등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도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는 '특혜성 조치'에 반대하는 환자단체를 찾아 소통을 시도합니다.

2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이날로 예고했던 의대생 복귀 방안 브리핑을 취소한 것에 대해 "정부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려니 의대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전국 의대 학장·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4학년생을 위한 추가 의사 국가시험 실시 등을 담은 복귀 방안을 이날 발표하려다 전날 돌연 취소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정부가 추가 응시 기회를 준 것을 언급하며 "당시 선처받은 의대생 중 상당수는 이번 진료 거부에 동참한 전공의였을 것이다. 정부가 원칙을 깨고 선처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국민 피해로 돌아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며 "특권에 취해 환자 등지는 의사를 양산하는 대신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0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전공의들이 반성이나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특혜성 조치로 복귀하면 국민과 환자는 다시 의료공백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 청원'엔 이날까지 6만1천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도 특혜 논란을 잠재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과 4학년이 내년 2월에 졸업하는 방안은 결코 특혜가 아니다"라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졸업하고, 2026년 인턴 과정에 차질 없이 진입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의비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과는 별개의 의대 교수 단체입니다.

전의비는 "여백기를 활용해 교육의 총량을 확보하고, (이들은) 객관적인 의사 국가시험을 통해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본과 4학년의 내년 2월 졸업은) 의학교육의 총량을 준수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의료인력 수급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정부 등과 수련협의체 논의를 개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공식 요구안에 '수련의 연속성 보장'을 담았을 뿐 입영 연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인턴 수련 단축도 대전협 차원에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원 3∼4명은 오는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소통도 시도합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한 위원장이 사흘 연속 1인 시위 장소를 찾아와 전공의 관련 사안에 대해 환자단체 의견을 듣고 전공의들의 입장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간담회나 공식 협의는 아니고 의정 갈등 국면 중 첫 만남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협 관계자도 "환자단체 분들 이야기도 듣고 저희도 상황을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 만남을 제안했다. 일단 만나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만남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