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민간에 지급한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회수한 사실,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순창군이
실시한 평가에서는 90점이 넘는 점수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조금은 줄줄 샜지만
순창군은 사업 실적이 탁월하다며
최고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창군이 민간에 지급한 보조금은
연간 500억 원이 넘습니다.

(트랜스) 2020년 335억 원에서 3년 사이에 579억 원으로 72%가 증가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집행됐는지 성과 평가가 이뤄집니다.

[최유선 기자:
순창군이 누리집에 공개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모든 보조사업은
해마다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출해 지난해
1억 1,400만 원을 환수당한
A 협동조합의 평가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농촌체험마을 팸투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순창군 평가에서는 90점 이상을 얻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CG) 성과 평가는 모두 11개 항목에 걸쳐
이뤄지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집행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따져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20점까지
감점을 줍니다.//

하지만 평가를 수행했던 부서는
부당 집행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최고 점수를 준 것입니다.

[순창군 관계자 (음성변조):
성과평가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은 있고요. 저희가 자체 평가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평가 시스템으로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호택 /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냉정하게 평가해서 자르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시스템적으로
회계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는 탁월했지만 현실은 부실했던
순창군의 보조금 관리.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보조금 관리 전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어서 보조금 집행부터
정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의
대수술이 시급합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