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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암구호' 담보, 대부업자 징역 2년
- 기사입력
- 2025-07-15 오후 9:30
- 최종수정
- 2025-07-15 오후 9:30
- 조회수
- 7
담보로 불법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부터 군 간부 15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최대 3만%의 금리를 적용해 이자로만
1억 원 가량을 챙긴
대부업자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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