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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사입력
- 2025-06-19 오후 6:27
- 최종수정
- 2025-06-19 오후 6:37
- 조회수
- 25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초광역권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초광역 SOC 사업의 예타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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