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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침체 심해…국가재정 사용할 때"

기사입력
2025-06-19 오후 4:33
최종수정
2025-06-19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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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과 재정균형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제 침체가 심해 정부가 적극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커져 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입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 지출은 안 되지만, 민간 경제가 침체되면 정부가 부양해야 한다"며 "추경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선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 간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번에는 두 방식을 적절히 섞어 소득 지원과 경기부양 효과를 모두 고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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