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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핵심 '방첩사 개혁' 본격화…국정위 개편 공감
- 기사입력
- 2025-06-19 오후 4:23
- 최종수정
- 2025-06-19 오후 4:23
- 조회수
- 5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실행 조직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고 밝혔습니다.
방첩사는 지난해 12·3 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관위 서버 반출 시도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고, 헌법재판소는 계엄 과정 전반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관련 부대의 임무를 재편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방첩사는 그 핵심 개혁 대상입니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방첩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인구감소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 AI 등 첨단기술 기반 국방혁신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강한 자강력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 강화와 단계적 전작권 전환도 당부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고 밝혔습니다.
방첩사는 지난해 12·3 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관위 서버 반출 시도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고, 헌법재판소는 계엄 과정 전반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관련 부대의 임무를 재편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방첩사는 그 핵심 개혁 대상입니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방첩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인구감소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 AI 등 첨단기술 기반 국방혁신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강한 자강력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 강화와 단계적 전작권 전환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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