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1인당 15만원 에서 최대 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보편 지급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해 지급됩니다. 모두 13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으로, 전체 규모는 30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세출은 20조 2천억 원, 세입 보완은 10조 3천억 원입니다. 정부 지출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게 됩니다.

지역화폐 발행도 확대돼 올해 총 발행 규모는 29조 원으로 늘어나고, 영화·공연·체육시설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배포됩니다.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한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2조 7천억 원이 투입되고,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탕감하는 ‘배드뱅크’도 가동됩니다. 약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 부채가 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위해 국채 19조 8천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 등을 통해 나머지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도 커졌습니다.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4.2%로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