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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
- 기사입력
- 2025-06-05 오후 3:23
- 최종수정
- 2025-06-05 오후 3:23
- 조회수
- 1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 벗어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제한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TJB 대전방송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 벗어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제한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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