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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지원, 반얀트리 참사 재판 합의부 배당
- 기사입력
- 2025-05-09 오후 8:47
- 최종수정
- 2025-05-09 오후 8:48
- 조회수
- 3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삼정기업 회장 등 9명에 대한 재판을 형사2부에 넘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보통 단독이 맡지만, 동부지원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했습니다.
지금껏 부산에서 이뤄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판은 모두 단독에서 맡아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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