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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초등학교 교사,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 기사입력
- 2025-01-03 오후 9:07
- 최종수정
- 2025-01-03 오후 9:07
- 조회수
- 4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 세종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인 A 씨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퇴직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 세종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인 A 씨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퇴직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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