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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 부산*경남 자치경찰위원회 2기 출범 앞두고 논란

기사입력
2024-04-26 오전 07:58
최종수정
2024-04-26 오전 07: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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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정기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느덧 2기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 내정 명단이 하나둘 알려지고 있는데, 잡음과 논란이 이어진다고요. 특히 부산 쪽이 시끄럽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21년에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 일률적으로 이뤄지던 경찰의 치안 업무를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맞춤형으로 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부산과 경남도 각각 자경위가 있는데요. 1기의 3년 임기가 곧 끝납니다. 부산은 다음달 2일로 2기 출범이 코 앞인데요.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됩니다. 현재 경찰 경무관 출신 A 씨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잡음이 상당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인사라는 것인데요. A 씨가 지난 2021년 당시 박형준 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 당시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유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연줄이 자경위 자리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비판입니다. <앵커> 충분히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인사네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특히 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모양입니다. 인사를 두고 왜 이렇게 뒷말이 나오는건가요. <기자> 네.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방 1급 간부입니다. 위치로 따지면 부산경찰청장과 같은 급입니다. 자경위는 아동 학대와 학교폭력 예방, 생활안전과 교통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 업무를 살펴보는 감독 기능도 하고, 부산경찰청장 임명에도 관여합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를 논란의 인사가 맡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견제가 필요한 것인데, 경찰 출신 위원장이 합당하냐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다른 시*도를 보면 경찰이 아닌 민간 출신 위원장이 많은데, 부산은 현재도 경찰 출신이 차기도 경찰 출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경찰 출신보다는 민간 출신이 경찰을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뿐 만 아니라 2기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네. 자경위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부산시와 시의회를 포함해서 시교육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이 각각 추천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정된 인사의 절반 이상이 변호사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특정 직업군에 쏠려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내정 위원 1명이 추천 철회를 요청해서, 부산자경위 2기는 1명이 빠진 채로 출범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를 이끌 사무국장 선출도 어려워져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앵커> 2기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논란이 쉽게 정리될 모양새는 아니네요. 역시 다음달 2기가 시작되는 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경남은 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경남은 부산과 달리 민간 출신 위원장 임명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남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되어야 할텐데, 타지역 출신 지원이 많아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재공모 가능성 이야기도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여기에 경남 역시 위원 구성에서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거론되는 내정 인사의 절반이 경찰 출신이라는 것인데요. 부산과 마찬가지로 특정 직업군 편중이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모두 1기 위원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어 비판이 컸는데요. 2기에서는 부산 3명, 경남은 2명의 여성 위원이 거론되고 있어서 이 점은 1기보다 나아졌다 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1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때도 위원 인선을 두고 논란이 상당했었죠. 2기는 자치경찰의 면모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닻을 올려야 할텐데, 3년 전과 비슷한 모습이라 씁쓸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기형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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