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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가이드 라인' 쟁점

기사입력
2022-10-04 오후 9:02
최종수정
2022-10-04 오후 9:10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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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br>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br><br>예상대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예정자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사청문의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br><br>논쟁속에도 양 예정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적합 의견으로 채택됐습니다.<br><br>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리포트)<br>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도의회 인사 청문.<br><br>처음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질문에 집중됐습니다.<br><br>양 예정자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자치도의 기본 구상과 전략 수립에 참여했었습니다.<br><br>최근에는 각종 언론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br><br>청문위원들은 이때문에 양 예정자의 구상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br><br>이정엽/국민의힘 도의원<br>"(현재) 지방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고 계신데, 그 때와 지금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셔서..."<br><br>양 예정자는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됐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등 환경이 바뀌었다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br><br>양덕순/제주연구원장 예정자<br>"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됐고요.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도민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br><br>양 예정자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통합한 형태의 기관통합형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br><br>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혼란을 겪었던 제주가 다시 혼선을 겪을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br><br>한권/더불어민주당 도의원<br>"또 다시 우리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도민 피로도나 찬반 논란, 지역에서의 갈등을 예정자께선 아실 것 아닙니까."<br><br>예정자와 도지사가 기관통합형을 거론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br><br>강철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br>"또 모형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그러면 도민 설득하기도 힘들것 같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는 그렇다치고."<br><br>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논란에도 양덕순 예정자는 직무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구원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br><br>제주에너지공사와 제주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의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마무리되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도 오영훈 도정의 친정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br><br>JIBS 신윤경입니다.<br><br>영상취재 오일령<br>

JIBS 제주방송 신윤경([email protected]) 오일령([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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