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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형사보상 '감감'

기사입력
2022-10-04 오후 8:59
최종수정
2022-10-04 오후 8:59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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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들이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형사 보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br><br>국회 김한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제주 4·3 수형인 등 법원에 형사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1백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br><br>하지만 형사 보상이 인용된 건수는 달랑 1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br><br>특히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와 무죄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nbsp;<br>

JIBS 제주방송 김동은([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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