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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군장병 주민등록법 개정안 반대 입장
- 기사입력
- 2021-03-24 오전 10:54
- 최종수정
- 2021-03-24 오전 10:54
- 조회수
- 81
철원군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방자치 제도를 왜곡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또 해당 법률안에 따라 철원지역 보통교부세가 105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측과는 달리,
낙후 지역 지정 면적 감소 등으로 오히려 72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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