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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재판부 1곳 증설
- 기사입력
- 2022-02-25 오후 11:30
- 최종수정
- 2022-02-25 오후 11:30
- 조회수
- 107
청주지방법원이 형사재판부 한 곳을 증설해 여섯 곳의 형사단독 재판부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청주지법의 형사단독 사건은 2,927건으로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지법은 또 올해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의 심문 과정이 늘어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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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형사재판부 1곳 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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