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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개발청 신설, 스타트

기사입력
2021-03-16 오후 9:20
최종수정
2021-03-29 오전 09:15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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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와 이전, 코로나19에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겹치면서 도내 접경지역의 피해와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뚜렷한 지원책도 없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지지부진하자,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이 이른바 '접경지역 개발청' 신설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방개혁 2.0으로 군부대가 빠져나가면서, 철원군 인구는 2년새 2천 명 넘게 줄었고, 양구군은 천 3백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화천과 인제도, 4백명 가량 줄었습니다.

이처럼,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한 자릿수의 재정자립도로 인해 자체적으로 무엇 하나 해보기 쉽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도 섬 지역에 8백억 원을 떼주고 나면, 접경지역 시군당 백억원 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 어려운 점을 타개해 나가려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장 만으로는 해결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리포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도로 하나, LPG 배관망 구축 하나도 수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참다못한,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이 '접경지역 개발청' 신설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인터뷰]
"새만금관리청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준하는 그런 접경지역의 관리청이 있어야 접경지역 살 수 있습니다"

[리포터]
접경지역 개발청을 신설해, 정부가 접경지역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워, 경제와 관광, 문화.생태 등 분야별 사업을 총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광재 의원은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대비해 DMZ까지 포함해 개발할 수 있는 개발청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스탠드 업▶
"이광재 의원이 민주당 차원에서도 공론화 하겠다고 힘을 보태면서 접경지역 개발청 신설 논의가 어떤 형태로든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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