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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깡 막는다..대대적 단속

기사입력
2021-03-15 오후 9:21
최종수정
2021-03-15 오후 9:32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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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화폐는 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쓰여서 비교적 큰 경기 부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10% 안팎의 보조금을 주면서 혜택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효과는 커녕 유통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역 화폐는 꼭 동네에서 써야합니다.

지역 경기 부양 효과는 있지만 소비자에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마다 10% 정도씩 보조금을 지급해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10만 원 어치사면 11만원을 쓸 수 있도록 해 소비를 늘리는 건데,

최근 사용이 늘면서 악용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인 2018년엔 부정사용 적발건수가 13건에 불과했는데, 시장이 커지면서 2년 만에 93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기도에선 가짜 매장을 차린 뒤, 고등학생 등을 동원해 지역화폐 4억여 원을 부정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는데, 일당 중엔 조직폭력배도 있었습니다.

◀스탠드업▶
"지역화폐 부정편취 범죄가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되면서 정부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유흥주점 등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서 영업을 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없이 환전만 하는 이른바 '지역화폐깡'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당장 내일부터시작해 2주 동안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의심사례를) 추출하든지, 필터링을 하든지 주민신고를 통해서 자료확보를 해서 의심되는 업체를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거죠."

인력이 부족하고 단속 기간은 짧지만, 정부와 지자체, 지역 화폐 시행사가 협력해 감시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시에 (공무원) 2명 하고, 금융기관 협조구하고, 부정유통의 기미가 보인다거나 그런걸 단속해야죠."

지역 화폐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G1 뉴스 신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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