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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고의사고 집행유예
- 기사입력
- 2022-02-01 오후 11:30
- 최종수정
- 2022-02-01 오후 11:30
- 조회수
- 96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가로챈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를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에 부딪친 뒤 돈을 갈취한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편취한 5백만원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와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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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음주차량 고의사고 낸 뒤 합의금 뜯어낸 30대 집행유예
(법원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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