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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 기사입력
- 2021-03-12 오전 07:04
- 최종수정
- 2021-03-12 오전 10:02
- 조회수
- 115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대해 법령 위반이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형제복지원
원장 박모 씨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는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형법이어서 무죄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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